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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부정수급 신고로 161명에게 포상금 지급
2024년,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 급여 등 부정수급 신고로 총 161명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.
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3억9천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, 이는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의 30%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.
📊 부정수급 신고 현황
- 신고 접수 건수: 3,140건 (전년 대비 44.4% 증가)
- 환수 결정 금액: 15억6천900만원
- 주요 신고 채널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🔍 신고 사례: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
가장 많은 신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관련된 사례로, 전체 포상금 수령자의 96.3%가 이와 관련된 신고자입니다.
🏆 최고 포상금 사례
최고액 포상금 수령자 A씨는 부정수급자로부터 8천700만원을 환수하는 데 기여하며 2천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.
- 사례 내용:
-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B씨는 '근로능력 없음' 판정을 받았으나, 2020년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 중이었습니다.
- 이를 A씨가 신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을 확인, 환수를 결정했습니다.
🛑 주요 부정수급 유형
- 소득 미신고:
- 109건(67.7%)로 가장 높은 비율.
- 소득을 숨겨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한 사례가 다수.
- 기초연금, 아동수당, 장애인연금 등 부정수급 신고:
- 일부 사례지만,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습니다.
💡 복지부의 메시지
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신고가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하며,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
- 신고 방법:
-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
- 복지부 콜센터 (☎ 12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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