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방법 안내

 
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는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정을 위해 법적·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본 글에서는 지원 신청 방법, 제출 서류,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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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방법

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은 온라인, 우편(등기),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온라인 신청 방법

①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

•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
•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•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, 고유식별 정보, 선택적 정보 수집·이용,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에 동의합니다.

③ 신청인 정보 입력

• 신청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, 가족사항 등을 입력합니다.

④ 피신청인 정보 입력

• 비양육 부·모(양육비 채무자)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  • 혼인관계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현재 가구원 수, 소득, 재산, 월평균 양육비,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.
  •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·모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.

⑤ 지원 유형 선택 및 서류 첨부

• 협의성립지원, 법률지원, 추심지원 중 원하는 지원 유형을 선택합니다.
  •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집행권원(판결문, 결정문 등), 송달증명원, 확정증명원 등의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.
  •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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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방문 신청 방법

①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 예약

• 가까운 양육비 상담센터에 상담 예약을 합니다.

② 상담 진행

•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여 상담위원과 상담을 진행하고,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.

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
• 상담 후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• 필요한 서류(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.

방문 시 공인인증서를 지참하면 민원24,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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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제출 서류 목록

서류명	설명
기본증명서	본인 및 자녀 확인을 위한 서류
혼인관계증명서	혼인 및 이혼 여부 확인
가족관계증명서	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집행권원	판결문, 결정문, 조정조서, 양육비 부담조서 등 법원의 판결 및 결정 내용 증빙
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	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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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신청서 접수 및 배당 절차

1. 서비스 신청 및 서류 제출
   • 온라인, 우편, 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. 신청 건 고유번호 부여
   •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건에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.
3. 담당 부서 배당 및 지원 시작
   • 고유번호가 부여된 신청 건은 담당 부서로 배당되며, 이후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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