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년 만에 바뀐 '통상임금' 기준,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
💡 대법원, 통상임금의 '고정성' 기준 폐기지난 19일,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'고정성' 개념을 제외하며,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이 판결은 11년 만에 나온 새로운 기준으로,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.✅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?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.쉽게 말해, '통상적으로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임금'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통상임금의 주요 항목기본급정기 상여금직무·직책수당복리후생적 수당 (식대, 교통비 등)통상임금은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연차휴가수당, 퇴직금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, 기업과 근로자 간의 임금 분쟁에서 ..
2024. 12. 22.
